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"근로시간"으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한 설명자료를 고용노동부가 배포하였습니다.

근로시간 여부가 문제되었던 대표적 사례들을 통해 근로시간 인정여부를 판단하시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1. 근로시간 의의 및 판단원칙
- 의의
- 판단 원칙
- 판례 입장

2. 주요 사례(판례 및 행정해석)
- 휴게시간․대기시간
- 교육시간, ｢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｣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
- 출장시간
- 접대
- 워크숍, 세미나
- 회식
- 기타